이슈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 나경원 농성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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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새 거짓말 덮기로 '거짓말 이어기'를 하다가 결국 '김칫국 총리 후보자'답게 '후식 거짓말'은 "배추"로 마무리한 '무자료 후보자'의 인준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농성장을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이종배 총리 인사 청문위원장과 함께 하며 거짓말꾼의 듣기 민망한 어이없는 새 핑계와 새 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협치 코스프레'. 독주의 리허설은 끝났다]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다. 그러나 국회 절대 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의 무대 위에는 희극과 기만의 대본만이 오간다.

대통령은 ‘협치’를 말했지만 여당은 곧바로 ‘독주’를 실행했다. 연극이라면 지나치게 뻔한 반전이고, 정치라면 너무도 익숙한 복습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고질병은 또다시 재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줄이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정무위까지, 국회 권력의 요점 정리를 단숨에 해치웠다. ‘협치 선언 다음 날의 독식 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이 모든 장면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민주당은 늘 “우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세력”이라 외쳐왔지만, 지금 그들의 행태는 ‘민주’보다 ‘절대다수 독점세력’이란 표현이 훨씬 정확하다. “협치하자”는 말 뒤엔 “위원장은 우리가 한다”는 전제가 도사리고 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핵심이 바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쥐고 있기에,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설계였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되어서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깨는 것을 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금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협치는 ‘수사(修辭)’일 뿐, 실제로는 독주의 본심을 숨기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

야당의 목소리는 듣는 척만 할 뿐, 받아들일 생각은 애초에 없다. ‘합의 정치’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능주의, 그것이 민주당식 국회 운영의 민낯이다.

입법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 다수결은 합법일 수 있으나, 합리 없는 다수결은 언제든 독선으로 변질된다.

“민주주의는 절차다”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절차를 기계적으로 악용해 정치적 패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계엄령 이전 야당이던 민주당식 입법 폭주 방식 그대로 여당이 되어서도 반복하겠다는 본색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입법 독재’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계엄 책임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이 묻는다. “협치란 말은, 구호인가 구실인가?”, “민주당은 다수당인가, 독점당인가?”

정치는 신뢰다. 신뢰는 되풀이된 배신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진다.

‘독재 정치’를 포퓰리즘과 현란한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고장난 협치 코스프레를 멈추고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진정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