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희대의 순진한 정의감이 부른 사법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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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이었다면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지만,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렸다. 겉보기엔 원칙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실질은 ‘정치의 대재앙’을 부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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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사법부의 일원이 최전선에 나서 조희대에 이빨을 드러낸 장면도 놀라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리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공정 선거를 다투는 중대 사안이자, 헌정 질서의 중심을 겨누는 일이었다. 하급심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법관적 미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스스로의 숨통을 끊을 처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