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 84조 불소추 논란?…李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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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 대통령이 된 선례 없음

6월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미정

대법원이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듯 하며, 재판중지법은 개별 재판부가 눈치껏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는지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익명 관계자의 말도 있다고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