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7661?sid=102
대법은 선거법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관점으로만 해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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