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트럼프가 만들어낸 현재 국제사회 상황
https://twitter.com/clashreport/status/1898745543955714181
https://www.businessinsider.com/elon-musk-suggests-the-us-should-leave-nato-2025-3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NATO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유럽 방위비를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방위비를 거듭 비판했고,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으면 NA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NATO를 탈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정부 효율성 부서장인 머스크는 X Sunday에 "지금 당장 NATO를 탈퇴하세요!"라는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미국이 유럽의 방위비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백악관 행정부는 유럽 NATO 파트너들과 점점 더 긴장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방위비를 반복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GDP의 5%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현재 지출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국가가 그러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번 달 초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NATO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는 듯해 보이는 가운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달 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백악관에서 극적인 충돌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OGE의 수장으로서 그는 연방 직원의 대량 해고를 추진했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방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https://twitter.com/donaldtusk/status/1898345561637417048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4437?sid=104
EU, 신장지역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 추진
中, 우크라 협상에서 유럽 역할 지지 표명하며 협력 확대 모색
美 보호무역 조치 강화할수록 EU, 대중 수출통제 방안 완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중국과 유럽이 전략적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twitter.com/NOELreports/status/1898691476541816848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nuclear-age-proliferation-trump-nato-gideon-rose
원제: Get Ready for the Next Nuclear Age
2025년 3월 8일
기드온 로즈(베를린 소재 아메리칸 아카데미의 악셀 스프링거 연구회원 겸 외교관계위원회의 선임 연구원)
[요약]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를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옛 동맹국들에 의한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백한 결말을 생각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각국은 미국의 힘으로 운영되는 국제 시스템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기에 자발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NATO를 포함한 국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하면 비확산 체제도 함께 무너지고, 한때 미국의 친구였던 유력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강압을 두려워하며 핵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세계는 곧 핵확산이 상호확증파괴의 전망을 키워 모든 국제 갈등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정치학자 케네스 왈츠의 가설을 시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1940년대, 전쟁과 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정책가들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구축했다. 20세기 전반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착취가 불러온 결과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국가 차원을 넘어 협력해야 할 요소로 인식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동맹국 간 안보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해를 반영해, 미국은 자유주의 팀 전체를 대표하여 막강한 국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질서에 있어 핵무기는 큰 난관이었다. 핵보유국은 막대한 전략적 우위를 갖는 반면, 비핵보유국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동맹까지 보호하는 전략을 택했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를 없앴다. 보호의 대가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여 억지력을 소유할 권리를 얻었다. 이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라는 예외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 억제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 덕분에, 핵확산 문제에 있어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발생했다. 영국은 1941년부터 핵 개발을 시작하여 2년 후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워싱턴이 핵 협력을 중단하자, 런던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계속하여 1952년에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경우, 1954년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58년에 이를 공개, 1960년에 첫 번째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의 논리를 전략적 식견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프랑스인의 자부심이나 편집증 정도로 치부해 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첫 주만에, 사람들은 드골이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여기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초강대국 간의 핵전쟁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때 가장 시급한 국제적 위협은 구소련의 핵 기술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였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당대의 문제가 되었다. 구소련이 해체되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모스크바로 반환하라는 국제적 압박을 받았다. 키이우는 큰 저항 없이 핵무기를 반환했고, 그 대가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미, 영, 러의 안보 보장을 받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받고 NPT에 가입했다. 당시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친서방화되는 우크라이나에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크림반도를 빼앗고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병탄 내지 괴뢰국화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할 때까지 20년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지만, 키이우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자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경제 원조가 시작되었다. 몇 달, 몇 년이 흐르고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자국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는 러시아의 전쟁이 소모전으로 바뀌며 팽팽한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취임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드골과 마찬가지로 미어샤이머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확장 억지력은 허구였고, 강대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한 동맹국들은 바보가 되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된 지금, 자국의 안전을 원하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다른 핵 공급자로부터 확장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기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핵 방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배신은 확장 억지력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회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은 미국의 방어 공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프랑스도 미국과 영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자꾸 속는 놈이 병신이 되는 구조인데 말이다.
따라서, 몇몇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할 것이다. 핵개발은 쉽지 않다. 전문 지식과 대량의 핵분열 물질, 첨단 무기 제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야 할 것이고,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개발을 지켜본 후 1970년대에 핵 개발에 착수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핵 능력보다는 신속하게 핵무기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잠재적 핵 능력을 키워왔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에서 이어질 논란을 감당할 각오가 된다면, 수개월 내에 핵무장의 최종 문턱을 밟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할까? 가장 확실한 후보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이웃 국가들은 핵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안보 확보 시도는 예방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핵개발이 마지막 문턱을 넘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핵 비확산 체제가 약화된다면 다음 첫번째 핵보유국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한 상태지만,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이를 탈퇴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 당국자들은 이미 그러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도쿄가 될 것이다. 뒤이어 호주도 1970년대에 포기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핵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까지 핵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과 발틱 국가들은 비공개로 핵무장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한 동맹을 포기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前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선택 중 일부를 재고하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핵확산을 막아왔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
ㄴㅊ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