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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5359

 

거부 사유는

  1.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통과
  2. 이미 관련자 구속 기소 됐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특검은 불필요
  3.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대통령실 및 군부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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