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낙연 트위터 윤석열 구속과 폭력사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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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엄~탄핵소추~체포~구속...세계에 전파되는 대한민국의 요즘 모습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엄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으로 철저히 규명되고 단죄돼 그런 만행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불행한 사태는 우리에게 더 늦출 수 없는 심각한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의 권력 오남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를 결딴내는 권력의 폭주와 파행이 진영을 바꿔가며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난 법치주의를 온전하게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을 엄격히 검증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와 선거법, 정당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을 안전장치로서 다당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교수마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거대정당이라고 지적했쟎습니까. 그런데도 진영마다 가장 극단적인 인물이 부각되면서 또다른 불행을 예고합니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의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의견표현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지금, 국민들께 법적 결정을 납득하게 하려면 사법부가 논란의 여지 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심받기에 현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죄인은 처벌받고, 국민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국민은 살아야 하고, 국가는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지혜와 공정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