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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식 표현의 자유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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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버지가 충격먹고 고소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남

 

 

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긴 함

2011년 판결이라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경우 판결이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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