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분별한 ‘성범죄 장사’ 이제 못한다…성범죄 옹호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https://naver.me/xeAuhutA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도 변호사법에서 광고 내용 제재가 있긴 한데 성범죄 변호 광고 제지 관련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