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유엔 제출 ‘한국 의견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6457?sid=102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를 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의 과거사 문제 관련 의견서(원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박했다.

대표단은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