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서 강진 나면 어쩌려고”…전국 건축물 내진율 고작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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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은 튀르키예와 모로코에 강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인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로 확인됐다.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 대비 각각 1.3% 포인트, 1.1% 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까닭은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