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측 "즉흥적인 발언의 위법성까지 다지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즉흥적인 발언의 위법성까지 다지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30317125703545?from=newsbot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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