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병역 비리로 연예인·운동선수·국회의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웃기고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