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전세사기 취약' 청년 20만명에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배정과 사업 확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약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인당 지원액수는 보증료 전액이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2억원 규모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거의 없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20대 (17.9%)와 30대(50.9%)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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