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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살인하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5591?sid=102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행섬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전북 자택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B씨는 낮에는 신차 판매원,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보태려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려고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이런 참변을 당했다.

재판장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합의도 안했는데(합의해서 감형도 짜증남) 4년밖에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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