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애꿎은 농민들만 때려잡는 한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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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함

이게 문제인 이유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작성자인 한전 측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며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법정가면 '농산물'도 법정에서는 가공품도 포함된다고 보관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큼

위약금 기간도 어떻게 정할껀지 규정이 하나도 없이 한전 마음대로 정했음

구례군의회와 농민들이 집단소송 나설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