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뇌병변 딸 수면제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 '집행유예 5년'
법원이 38년간 뇌병변 1급장애를 앓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서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우울증을 인정해도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머니라고 해도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38년 넘게 뇌병변과 대장암을 앓고 있던 딸을 돌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과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봤다. 그러나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제 복용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