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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대통령 '아프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관련 예산 '싹둑'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순방을 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의 아프간 관련 예산안이 오히려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순방 귀국길 기자회견 (지난 7월 1일) :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외교부 보고 문서에도 윤 대통령이 아프간 재건을 비롯한 지원 협력을 강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방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을 초청해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외교부가 내년도 아프간 지원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올해보다 8% 늘어난 424억 만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1~2차 예산 심사 당시 이를 전액 깎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일부 복구됐지만, 올해 대비 59% 삭감된 금액입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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