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남 바닷가에 대마밭까지 만들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역대 최다

국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직접 마약을 대량 밀매해 국내로 유통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이 반입한 마약이 내국인에게 판매되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수형 중인 외국인 수는 2017년 115명, 2018년 126명, 2019년 222명, 2020년 299명, 2021년 425명으로 역대 최다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수형자의 범죄유형은 마약류가 30.7%로 가장 많았다.

전체 마약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외국인 단속 사범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단속 사범 수는 2017년 932명에서 2021년 2339명으로 5년 만에 2.5배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출신 국가도 2017년 34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다변화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기도 한다. 지난 7일에는 합성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부산·경남 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집단 투약한 베트남 국적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독일에서 초콜릿으로 둔갑시켜 국제우편 화물로 발송한 케타민을 7월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한 케타민은 1483g이며 소매가로 3억7000만원 상당이었다.

지난 20일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전남 지역 양식장 등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마약 밀수·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을 매수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양식장 주변 해안가 습지에서 100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몰래 재배해 피우고, 일부는 태국 음식에 식자재로 사용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범죄 행태는 국적별로 차이를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체류 태국인과 베트남인 근로자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야바'를 밀수입해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주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엔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죄조직이 적발되는 등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마약사범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어울리던 사람끼리 대면으로 거래하며 마약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전에는 마약을 인편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하다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용이하고 마약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남아 등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성은 기존 마약보다 심한 신종마약이 들어와 내국인에게도 판매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경로가 될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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