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보복범죄' 피의자 91%가 남성..피해자는 절반이상이 여성

https://v.daum.net/v/20220922050513854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258명으로 이 가운데 91.6%(1152명)가 남성이었다. 특히 ‘보복살인’ 피의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또는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범한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보복범죄는 2017년 228명에서 2019년 244명, 2021년 34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경찰청이 세부 통계로 같은 기간 집계한 ‘보복범죄’ 사건(1199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58.5%(701건)였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28.4%였다는 점에 견줘보면, ‘보복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56.7%)이 가장 많았고, 폭행(24.8%), 상해(16.1%)가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 범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지난해 4명이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