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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무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나

"이번에 공개된 증명사진, 보정까지 다 돼서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겠던데요?"


경찰이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 모습과 괴리가 커 신상공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처럼 일명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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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 따라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도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 신상공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29·여)는 "모자이크한 사진에서 얼핏 본 실루엣과 증명사진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며 "오늘 당장 길에서 만나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대학생 최승원씨(25)도 "공개된 증명사진은 얼핏 봐도 눈동자를 키우는 등 사진관의 '후보정'이 가해진 사진"이라며 "언론에 잡힌 법원이나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과 전혀 달라보이는데, 이래서야 신상공개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전모씨(37·여)는 "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범들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때도 중·고등학생 때로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돼 황당했었다"며 "요즘은 코로나19 핑계로 마스크도 안 벗고 있어 체포된 뒤에 찍힌 사진들도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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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43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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