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뉴스1뷰]'아무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나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는 모습(왼쪽)과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한 전주환의 증명사진(오른쪽) ⓒ 뉴스1


현재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중략


직장인 전모씨(37·여)는 "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범들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때도 중·고등학생 때로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돼 황당했었다"며 "요즘은 코로나19 핑계로 마스크도 안 벗고 있어 체포된 뒤에 찍힌 사진들도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4337?sid=102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