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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34132?sid=100


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심의가 사라지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조항을 수정하면 사실상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모든 재산을 다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유재산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매각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최소한의 요식행위인 국유재산 심의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더 중요한 국가자산을 민영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이나 매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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