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달하던 20대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하게 만든 공무원 징역 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746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당시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 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