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소송을?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 JTBC 사건반장
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 커플이 됐다는 이씨는 남자친구와 7년 간 교제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이씨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그 동거는 두 사람이 이별하는 7년 간 이어졌습니다.
7년 간 동거 했지만 구체적인 결혼 약속을 하진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은 결혼이 아닌 이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별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 전 남자친구는 이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이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