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140건 규제 풀어‥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 확대 등

국무조정실은 특히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5건의 조치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조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때 지금까지는 재산가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그 처분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거나 세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제는 대학과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교지 위에는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교지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익용'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금지돼 온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자금 차입도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다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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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024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