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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적장애 여성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지능상태가 우영우 지난화와 비슷했던 사건

우영우 드라마속과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분은 처벌을 원치않아 징역1년 (후에 항소하여 8개월로 감형)


판결문 _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781
"커터칼로 피해자의 음부에 구멍을 낸 후 자물쇠를 채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E의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64로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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