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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 4세 이상 남아, 여탕 못 간다

‘정신질환자’ 출입금지 대상서 제외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가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였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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