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cwebtoonista/status/943451427120152577

> 출처 한국웹툰작가협회

계약 해지,해제의 차이를 모르는 걸 이용해 계약해제 후 원교로를 업체가 돌려받은 사례가 있음

(불법아님)

'불공정 논란' 웹툰 플랫폼 향한 질타…

"계속 떼먹겠다는 거냐"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0/936106/>

21년기사

“내 몸값의 2배

찍었어도 기존 MG 체제에서는 그냥 멸시만 당하고 말아요. ‘작가님~ 이번 달도 MG 못 채우셨어요.’ 그런데 누적 MG는 이월됩니다. 다음 달에 800만 원을 채워야 해요. 다음 달에도 나는 400밖에 안 찍었겠죠. 1년 연재가 끝나면 2400만 원 빚이 생기는 거예요. 2차 저작권 영화화 계약을 해도 빚이 남아요. 이거 깔 때(빚 갚을 때)까지 다음 작품도 구속해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실제 한 웹툰 사업체가 MG 반환을 요구하며 작가를 상대로 낸 선급금 소송에서 1심은 약 3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이후 항소심에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 원고료는커녕 빚만 쌓이는 형국이다. 다음 작품까지 저당 잡힌 채 작가들은 노예처럼 노동하다 결국은 매절로 모든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업체에 넘기기도 한다. ‘구름빵’이 4400억 원 매출을 올려도 작가 수입은 2000만 원에도 못 미친 사례처럼 말이다. 불공정한 저작권 양도 방지를 위해 2015년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용률은 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디지털콘텐츠산업 유통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 씨가 비판한다.

< https://sbook.tistory.com/204>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 진보월간 <작은책>:티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조사 배경 >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마다 만화 연재 계약서,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웹툰 메니지먼트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웹툰 연재 계약이라는 특성이 같으므로 ‘웹툰 연재 계약서’ 로 통칭한다.

조사 대상은 웹툰 전문 사이트 ‘웹툰인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 (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 (주)바로코믹스, (주)배틀엔터테인먼트, (주)봄코믹스, (주)북큐브네트웍스, (주)서울문화사, (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엔피, (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주)케이코믹스, (주)케이티, (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 (주)키다리이엔티, (주)탑코, ㈜투믹스, (주)포도트리, (주)폭스툰, 프라이데이(주) 등 26곳이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2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작가들은 왜 불공정을 외치는 이유 -> 진짜 불공정해서

웹툰 작가들은 왜 불공정을 외치는 이유 -> 진짜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서

(모든 계약이 불공정 하다 오해 할 수 있어서 수정 함 )

웹툰의 환경과 일반직장인의 환경을 비교하기엔 웹툰 연재 전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업체와의 조율 중 만화 수정을 거침

그게 1년까지 가는 작가도 봄 작가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면 기간이야 줄어들지만 

업체에서 답변이 늦거나, 작화를 거의 대부분 수정하거나, 중간에 파기되는 경우도 있음 

 이때 어느정도 수익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대비로 받는게 아님

일반 아르바이트로 말하면 오늘 출근했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 아르바이트비를 반값 주는 거 (정확한 예시 아님 업체마다 상황다름)

몇명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불공정을 외치는 작가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작가들도 많음    

일부 사례만 보고 모든 작가를 전부 사회성 없다 생각하길 말아주길 바래

ㅊㅊㄷㅁㅌ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