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1종 자동’ 운전 면허 생긴다
조선일보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작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91만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1997만대로 80%에 달한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에 이른다. 화물차(39%)와 특수차(46%)도 해마다 자동 기어를 단 차가 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내년에는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받아,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으로 갱신해줬는데 이를 자동 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 기어가 달린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학원들도 연습 차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기존 운전면허 보유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