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전의 다급한 외침 "이대로는 상장폐지.. 전기료 2배 인상해야"
한국전력이 연료비 급등으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오는 21일 ‘실적연료비(1kWh당 ±3원)’ 조정을 앞두고, 매년 결정되는 기준연료비 인상 외에 총괄원가상승분까지 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껑충 뛸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잡기’에 올인한 상황에서 한전의 이 같은 요구는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전 측은 자본잠식 우려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한전의 추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커녕, 실적연료비 인상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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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은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 또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애초 오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47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추가로 3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전의 전력망 관련 투자액은 더욱 늘어난다. 반면 지금과 같은 요금체계에서는 한전이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 전력망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가 계속 우하향할 것이라는 ‘나이브’한 가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도록 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이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상에 근거한 망상같은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