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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080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가정보원 원장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9)을 지명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측근이 아닌 전문가를 지명한 것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은 국정원장 자리에 신임하는 측근을 배치해 왔다.


김규현의 과거 행적

1.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책임 회피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정할 때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가 있음.

2. 박근혜 측으로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서면으로 보고했다 거짓으로 발표했으며 실제로는 상당한 좌초가 시작된 오전 10시 20분경에야 보고한 것으로 밝혀짐.

3.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즉각 사직하고 박근혜 관련 각종 재판 과정에서 앞서 말한 불법 행위가 밝혀지자 김규현은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에 검찰은 김규현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함.

4. 도피 4개월 후 인천공항에서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체포. 그러나 이틀 후 석방되었으며 혐의에대해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결론: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무단 조작한 혐의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던 사람을 다른 직위도 아닌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 이 말인즉 이전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실권이 부족하여 무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는 더욱 공격적으로 국가의 시민 안전 보장 의무를 소홀히하고 나몰라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음. 


사건2: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50) 변호사를 내정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이 변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이시원 변호사 행적:

1. 이시원 변호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새터민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를 들어 조작 및 공안 정국을 이끌던 담당 검사였음.

2.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각종 증거를 조작 및 강압적인 수사와 부정한 증언 거래 등을 토대로 법정에 세웠음.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유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효화되며 결국 재판은 파행. 

3. 이시원 당시 검사는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이후 2018년 사직서 제출 후 변호사 개업.

4. 2022년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 공직비서관으로 지명 및 임명.


결론: 

앞서 말한 김규현이 적극적으로 정권의 비호를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며 시민의 안전 보장 의무를 정부로부터 면책시키려 했다면 이시원 변호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억울한 시민을 상대로 증거 및 증언 조작 등을 일삼으며 공안 정국을 이끌고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케이스인 것. 


사실상 7080 공안정국 시대로 되돌려서 시민사회의 입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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