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일반 범죄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검사,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가능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기소·공소유지' 공소청…경찰 불송치엔 재수사 요구 가능
..................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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