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이준석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강부약’…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속보]이준석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강부약’…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